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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일 해남군의원,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 윤리특별위원장 민홍일 의원(해남읍, 산이면, 마산면)이 지난 11월 8일(수)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민홍일 의원이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제1·2금고에 예치된 공공자금 운용 미비로 이자수입률이 저조한 문제점을 밝히고, 전국 최초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함으로써,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 남다른 열정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 위상 제고에 공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군민생활과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민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화합과 소통의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도 이번 수상의 주요 공적으로 인정됐다. 민홍일 의원은 “의미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기대와 소망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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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민홍일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공공자금 운용 조례’ 제정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공공자금 이자수입 관리를 시스템화하고,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전국 최초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3일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민홍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자금의 일별·월별 포함한 연간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운용 평가 지수 개발 반영 ▲공공자금 운용 실적 연 2회 공개 ▲공공자금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및 금융기관 자문 의뢰 등을 담고 있다. 민홍일 의원은 “군의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군의 중요한 재무 상황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공공자금의 수급계획 분석을 통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 운용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시스템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례제정을 지난 12월부터 준비하면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검토의견을 의뢰해 ‘입법 가능’ 회신과 입법 컨설팅을 완료하고, 이자수익율 우수 지자체를 현장 방문하는 등 약 7개월에 걸쳐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제정했다. 민 의원은 “전남 17개군 1금고 은행은 100%, 전국 243개 금고 은행 중 58%가 농협은행이 사실상 독과점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정보공개 등 선의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평균 잔액이나 이자 수익률과 상관없이 약정되는 협력사업비의 문제점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상정)는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2021년 결산서 자료에 따라 해남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익률이 상위권 지자체에 비해 약 3배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자금 운용 개선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이자 수익률 상위권 지자체의 경우 수익률이 낮은 공금예금(0.3~05%)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기예금(2.5~3.5%) 예탁금을 이자 수익률 추이에 따라 최대화하여 높은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남군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2023년도의 경우 월별 자금 수요 파악, 사업부서의 자금 지출 일정을 분석해 공금예금 지출 대비 최소한의 자금을 보유하며 이자 수입 극대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해남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2021년 21억원, 2022년 27억원, 올해는 40억원을 목표로 전략적 운용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공공예금 이자수익과 11개 기금 이자수익을 얼마나 올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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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미래세대에 투자” 장학사업기금 조성 열기해남군의 장학사업기금 500억 원 조성이 군민들의 큰 호응속에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해남군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장기재원 마련과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장학사업기감 500억 원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내 기업들의 업무협약을 비롯해 각계각층 주민·단체들의 장학사업기금 기부가 잇따르고 있어 장학사업기금 조성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4est수목원을 시작으로, 해남고구마빵피낭시에, ㈜다복, 원광전력(주), 어업회사법인태진(주)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수익의 일정부분을 장학사업기금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등 관내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또한 전국의 향우를 비롯해 종교계, 학습단체 등 각계의 장학사업기금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탁이 계속되고 있다. 해남향우인 이레가축약품 김영국 대표와 재서귀포시해남향우회에서 고향의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각 500만 원씩의 장학사업기금을 기탁하였고, 지역대표은행인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와 광주은행에서도 나란히 1,000만 원씩을 기탁해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부카페를 운영하는 성민교회에서는 카페 수익금 300만 원을 기탁해 주었고, 산이면 임훤수 부부는 농사지어 번 돈 100만 원을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내주기도 했다. 동심어린이집 학부모위원회와 여성취창업교실 방과후지도자 교육생들은 각각 플리마켓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장학사업기금으로 기탁하는 등 장학사업기금 500억 원 조성을 향한 군민과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공직자들도 이에 동참해 명현관 해남군수는 재임기간 3년동안의 급여 2억 4800만 원 전액을 장학사업기금으로 기탁한데 이어 새내기 공무원들의 임용 1주년 기념, 각 부서의 포상금 기탁, 급여의 1% 기탁, 복지포인트 미사용분 기탁 등이 다양하게 이어졌다. 장학사업기금 조성에 지역의 사회단체에서도 ‘장학사업기금 조성 군민연대’를 발족하는 등 범군민적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500억 원 장학사업기금 조성은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수입의 80% 이상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구조를 개선, 지역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교육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과 기부금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금행위를 할 수 없고 자발적 의사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정당한 권원의 충족 등의 제한된 경우에 한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해남군은 타지자체의 부당한 기부관행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장학사업기금 기탁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였다.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은 1997년 조례제정을 통해 조성을 시작, 현재 107여억 원에 이르고 있다. 장학생 선발을 비롯해 명문학교 육성 지원, 예체능 특기학교 및 방과후 학교 운영, 외국어 체험센터와 원어민 강사 지원, 통합교육체험센터·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진로체험센터 지원 등 인재 육성사업에 올해 33억 7,200여만 원이 지원된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해남교육지원청과 함께 미래인재 육성과 지속가능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협력을 공동발표하고, 올해 인재육성과 교육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 4대 분야, 40개 사업에 총 179억 원을 투입·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점차 커지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체계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남군교육재단(가칭)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하반기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종합적 타당성을 검토 후 전라남도 협의, 출자출연기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장학사업기금 500억 원 조성은 장기적인 교육 발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교육하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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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작년에도 살림살이 잘했다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교육부의 ‘2019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지방교육재정분석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19회계연도 실적을 대상으로 재정의 건전성·효율성·책무성 3개 분야 총 17개 지표에 대해 교육재정 운영 전반을 분석해 우수교육청을 선정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분석에서 재정 효율성과 자구노력 분야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164.48점을 획득했으며, 이는 도 지역 교육청 평균점수 155.31점보다 9.17점 높은 점수이다. 특히, 예산 조기집행 비율은 61.82%로 도 지역 평균 59.6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 조기집행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재정집행 안내 및 집행 독려를 위한 영상회의 실시, 집행상황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실적관리를 꾸준히 실시한 결과이다. 또한 시설 집행 비율도 소규모 학교가 많아 사업 수요가 많음에도 사전수요 예측을 통해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집행 노력을 기울인 결과74.30%로 도 지역 평균 64.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자수입 비율은 1.64%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수시 자금 예치 관리 분석을 통해 전국 평균 1.32%, 도 지역 평균 1.36%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성과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분석과 환류 조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고 있다. 윤명식 예산과장은 “3년 연속 지방교육재정분석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은 예산편성 과정부터 집행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로 보인다.”며, “향후 보통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집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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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4년 예산안 5조8천32억원 편성전남도는 5조 8천32억원의 2014년도 예산편성안을 6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새해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5조 6천247억원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전남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산업기반 기업유치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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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수급자 자녀 장학금 전달해남군은 지난 10월19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 중인 기초수급자 자녀 4명에게 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군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3억원의 사회복지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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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난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28억해남군이 28여 억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올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7억9천3백만원의 수익을 올려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을 주었다